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해 추진 중인 국민투표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이 그걸 통과 안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아직 안드렸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입법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투표인 명부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태에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잖나”라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론난 것도 아닌데, (선관위)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민투표 추진 명분으로 삼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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