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마지막 특사 고민… 이상득 ‘형님사면’?

2013.01.09 16:10 입력 2013.01.09 23:13 수정
박영환·이지선·구교형 기자

임기말 ‘측근 봐주기’ 논란… 박 당선인 측 “의견 교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말 비리 측근 봐주기 사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 실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MB 마지막 특사 고민… 이상득 ‘형님사면’?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온, 지난해 10월쯤부터 (청와대가) ‘무엇무엇을 검토해달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정리해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과 법무부가 지난해 말부터 사면 대상 등을 놓고 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사면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 대상이지만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동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이르면 2월 초 1심 선고가 날 예정이어서 본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형님 사면’ ‘비리 측근 사면’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청와대와) 명시적으로 사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핵심 측근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비리 측근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비리전력자는 심판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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