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과잉생산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국 고율관세 카드를 꺼내들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산업 분야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영역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유발하고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해치고 공급망에 실질적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301조에 따른 관세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길 때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301조 (적용)을 검토한 결과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 등에선 중국 전기차나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해 301조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라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타이 대표의 발언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기간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문제를 직격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과잉생산에 대한 옐런 장관의 메시지가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려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