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2018.04.20 07:55 입력 2018.04.20 08: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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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일 정부는 중증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2020년도부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임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비공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5억원대의 고용분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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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9일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 연루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를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행보에는 야당의 전방위 의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남지사 선거는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핫코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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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19일 청와대에서 경향신문 등 48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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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사들인 고가의 물품들을 세관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반입했다는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관당국도 소위 VIP고객에게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제공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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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종전 선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진전돼 본궤도에 오르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을 때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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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한국은행이 3600억 규모의 통합 별관 공사 ‘퍼주기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백기항복’ 했습니다. 평가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통일하는 방법으로 예정가 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조달청의 비정상적인 입찰 집행에 수요기관인 한은까지 손을 든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또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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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시험에 낙방한 ‘변시(변호사시험) 낭인’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엔 합격률이 50% 밑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법무부가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합격사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향신문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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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대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댓글공작’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계획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원 전 국정원장 재판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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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4월20일 ‘정면돌파’ 김경수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이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며예로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하는 식으로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뷰이 왕둥 베이징대 중·미인문교류연구센터 부주임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교전 당사국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중국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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