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각 완성 위해 문 대통령은 실질적 협치에 나서야

2017.06.11 21:13 입력 2017.06.11 21:24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12일 만에 이뤄진 세 번째 장관 인선이다. 새로 지명된 내정자는 서울·호남·경북·경남·충청 출신에 여성 1명이다. 지역 균형과 여성 중용의 의미를 살리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민선 1, 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며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보적 정책을 실천한 바 있다. 향후 미래 지향적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주요 과제도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 출신의 안경환 법무장관 기용은 또 한번의 파격 인사라 할 만하다. 시민들로부터 ‘개혁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는 검찰을 더 이상 ‘셀프 개혁’에 맡겨둘 수는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화석화된 검찰을 혁파하는 데 손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는 임명될 경우 13년 만의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과거 국방개혁이 번번이 육군 이기주의에 막혔던 점을 감안하면 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지금 여야 관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적격 시비로 꽉 막혀 있다. 새로 발표된 5명 내정자를 포함해도 18개 부처 중 7곳은 인선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가 막히면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다.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대부분의 개혁 공약은 입법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장벽까지 있어 초당적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열쇠는 여야 협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새 정부가 빨리 조각을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팔 걷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방부 보고나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과 동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보여주기식 ‘쇼통(show통)’이라고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입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직접 야당 지도자를 일일이 만나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선 안된다. 독선과 자만은 협치의 적이다. 야당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오늘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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