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자유민주주의…
국정 전 분야에 ‘자유’ 강조

양극화·갈등 해소법으로
‘자유’ ‘빠른 경제성장’ 제시

야당과 협력 의지 안 비쳐
‘강 대 강’ 대치 지속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는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철학으로서 ‘자유’를 각인하는 데 집중됐다. ‘자유 시민’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 등으로 주권자와 정치·경제 체제를 호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뿌리를 자유에 뒀다. 향후 국정 운영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고 외교·안보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자유’로 시작해 ‘자유’로 마무리됐다. 첫 문장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을 말했고, 마지막 문장에선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자유’란 단어를 가장 많은 35번 쓰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유 시민’은 8번, ‘자유민주주의’는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각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봤다. 취임사는 국제적·국내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반지성주의라는 논리 구조로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취임사의 요지이자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후변화, 교역 질서의 변화 등 전 세계적 난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했다.

해결책으로는 자유를 거듭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말했다.

자유 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실상 국정 전 분야를 말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략의 근본 해법으로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고 자유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본 목적을 ‘자유 시민 양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빠른 성장’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빠른 성장을 이룰 구체적 방법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혁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며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을 빠른 경제성장에 둔 것이다. 양극화 위기 해법이 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향후 국정에서도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소통, 통합, 협치 등의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68석으로 범야권을 합치면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해법이나 야당과의 협력 의지는 취임사에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우회적으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인선부터 보여온 정면돌파나 야당과의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취임식에서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