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핵심 안보 협력 의제로 논의한다. 3국 안보 협력의 초점이 일단 대북 미사일 억제력 제고에 맞춰졌지만,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해 프놈펜 선언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보 정보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오는 21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논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3국 국방당국은 이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적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한·일과 각각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국간 공유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을 매개로 한·일이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지만 실시간 공유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대북 억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상, 기술상 차이로 인해 각자 탐지할 수 있는 미사일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 한국은 지상 감시 레이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 일본의 탄착 정보가 우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 각각의 정보를 전달받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서로 다른 각도와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센서로 보는 정보들이 한데 모이면 미사일에 대한 훨씬 정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도 참여 중인 MD 체계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MD 체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동맹국, 해외 미군기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이 합류할 경우 중국·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한반도가 엮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발 등으로 대외적인 안보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라는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 발전시켜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에 ‘미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미 MD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미국 MD에 참여하겠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 방위 공악은 견고하다.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위의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한국 정부 입장은 변치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한·미·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궁극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MD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