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여당은 “최적의 결과”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7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완대책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문제가 해소됐다”면서 “수만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은 최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온 것과 달리 194만명(소득 2500만원 이하 제외)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 혼란을 일으켜놓고 정부는 알량한 통계 수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일부 국민만을 고려한 ‘땜질식 처방’에 멈추지 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세 형평성 논의를 금융소득자와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