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의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정부는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준 선물은 한국의 삼계탕 수출을 의미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른 시일 내에 한국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동석 협상 대표(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자서전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에서 “나는 삼계탕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미국은 빠른 시일 안에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삼계탕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대만·홍콩 등지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신선육이 아니고 고온처리를 한 것이라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 민 전 차관은 자서전에서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해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삼계탕 수출 길은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삼계탕의 위생과 질병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삼계탕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 뒤인 2008년 10월 미국의 식품안전검사국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닭고기 생산·가공 업체를 방문 점검한 결과, 자국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입하는 육류 또는 가금육에 자국산과 동등한 수준의 검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통조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원료육은 다른 육제품과 같은 위생조건을 적용한다.

삼계탕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수출 승인을 하기 위해 미국 측에서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진행이 중단됐다. 닭고기는 국내에서 뉴캐슬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국 측 허가를 얻기 쉽지 않다.

결국 쇠고기는 수출국인 미국 기준을 우대하고, 한국 삼계탕이나 축산물에도 수입국인 미국 기준이 적용돼 한국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