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제플라스틱협약 마지막 협상의 개최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앞두고, 정부에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이 협약이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류 사회 전체의 탈플라스틱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약의 성안을 위해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열리며, 11월에는 최종 성안을 목표로 하는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UN)이 올해 안에 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부산 회의의 개최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 협약과 관련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4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석유화학 강국인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국내 규제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정책은 다량의 온실가스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산 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인류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최소 75% 이상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험이 뒤따르는 열분해 재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린피스 설문조사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한 81.8%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