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곡동 땅’ 다시 주목받나… 검찰·특검 2007년 “MB것 아니다” 어물

2009.11.27 18:18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도곡동 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속 중인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를 봤다”고 주장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007~2008년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결론냈지만 의문점을 남겼다.

논란은 이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1985년 서울 도곡동의 5개 필지를 현대건설과 전모씨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기 때문에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형과 처남이 땅을 산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7년 8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도곡동 땅은 (이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호영 특검팀은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며 이 대통령과는 더욱 관련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두 차례의 수사 모두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도곡동 땅을 넘긴 전 소유주 전모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의 국내 행방이 묘연했고, 전씨의 자녀들 역시 검찰과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차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은씨 등이 어떤 경위로 도곡동 땅을 사들였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또 상은씨의 부동산 매입 대금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관리한 재산관리인 2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땅이 상은씨 등 명의에서 포스코개발로 넘어가는 과정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은 2008년 특검에서는 “(이명박씨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소문을 들었다”고만 진술했지만, 1999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당시에는 “이 땅 주인은 이명박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들은 “토지매입대금이 비싸다며 매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가격까지 적시하며 매입을 지시했다”는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안 국장이 전표를 봤다고 주장한 부하직원은 2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995년에 땅이 팔렸는데 그 실소유주 문제가 한참 지난 200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안 국장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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