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만으로 검찰개혁 차질 안돼” 청문회 돌파 뜻

2019.08.27 22:24 입력 2019.08.27 22:57 수정

조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 안 해…모든 의혹 밝혀지길 희망”

법조계 “후보자직 유지하면서 수사 대비, 최선의 방어전략”

조국 “의혹만으로 검찰개혁 차질 안돼” 청문회 돌파 뜻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사진)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27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 대상인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들어서면서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하게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설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2~3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라는 질문에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약간 몸살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당분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론 추이와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이날 조 후보자 관련 인물과 장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조 후보자 자택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준비하고 있는 (청문회) 자료를 뺏는 모양새가 돼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후보자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게 최선의 방어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공개수사(압수수색)를 했다는 것은 끝을 본다는 얘기”라며 “조 후보자가 만약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수통 출신 변호사도 “조 후보자로서는 지금 내려와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퇴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난 떳떳하니 수사로서 결백을 밝혀달라’고 대응하는 게 낫다”면서 “청문회까지 남은 기간 일부 의혹이라도 본인과 무관한 게 밝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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