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시작부터 ‘난항’

2019.08.27 22:24 입력 2019.08.27 22:25 수정

“후보자 일가족이 핵심 증인” vs “가족 청문회는 비정한 정치”

한국당, 25명 신청에 민주당 “10명 반대”…29일이 ‘데드라인’

여야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족 5명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가족과 재판 당사자는 안된다”고 거부했다. 증인 채택 마감시한인 29일까지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면서 ‘조국 대전’ 본게임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1차 회동에서 총 93명의 ‘매머드급’ 증인 명단을 제출했던 한국당은 2차 회동에선 25명으로 명단을 추렸다. 민주당은 이 중 10명을 반대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 부인,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 일가족 5명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이들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가족 간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딸 논문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인’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가족 청문회 불가’로 방어선을 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딸과 동생, 어머니를 불러 뭘 따지려는지 모르겠다.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면 비정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예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고도 이견이 컸다. 한국당은 김태우·이옥현 전 특감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증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인사 청문회 개최 직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개최일인 9월2~3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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