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한 교도관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사망 원인 현황’ 자료를 보면,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24명(38.7%)에 달했다. 2018년에는 그해 사망한 교도관 21명 중 8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20년에는 4명 중 2명이, 지난해에는 7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이 2017년 5만7298명에서 지난해 5만2368명으로 줄었지만,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908건에서 지난해 1278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사건·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자에게 교정공무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2017년 73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1.5배 늘었다.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같은 기간 46건에서 142건으로, 수용자간 폭행은 455건에서 598건으로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게 민원성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9413명이 4535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4명(0.04%)이었다.

2016·2018·2020년 세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2020년 조사에서는 게임중독(5.3%), 알콜중독(4.1%), 무능감(3.6%)이 주된 증상으로 파악됐다. 공격성을 보이는 교정공무원 비율은 2016년 1.7%(약 51명)에서 2020년 3.2%(약 215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8억47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10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충북 청주교도소를 찾으며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업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편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시스템 개선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