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4.07 22:28 입력 2019.04.07 22:47 수정

원인 파악·이재민 구제 본격화

피해 보상금 1300만원에 그쳐…지자체들, 정부에 추가 지원 요청

한전 관리 소홀 등 화인 수사 속도

강원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진화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피해복구와 발화원인 규명, 이재민 지원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르게 된다.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량 경감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와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하지만 주택이 전파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은 “현행 규정상 지원금이 1300만원에 그치고, 융자금도 60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주택을 신축하기 어렵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는 7일 속초시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주택 규모(25평)를 기준으로 주택복구에 필요한 추정사업비 405억원 가운데 70%인 283억원을 정부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최대 1개월 이내에 이재민의 임시 보금자리를 개별 희망에 따라 마련해 줄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강원지역 연수시설을 임시 거주시설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 33평형 10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발화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이번 산불이 처음 발생한 고성군 토성면과 강릉시 옥계면 지역의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강릉·동해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인근에서 소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마을의 신당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토대로 이 신당과 주변 야산에 대해 집중 감식했다.

또 고성·속초 산불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인근 전신주 개폐기 주변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개폐기와 전선 등 부속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물질이 전신주로 날아와 개폐기에 충격을 주면서 불이 났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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