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을 포함한 일반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총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수십억에 이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 23일 수시모집 기간을 앞두고 있어 신입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일반대학은 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다. 대신 이들은 대학별 계획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원 대학에 대해 2022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은 중단된다.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 총신대 등 11개 학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김천대, 상지대, 대신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등 3개교가 탈락했다. 문제는 이번 평가 기준에 ‘학생 충원율’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들이 재정 지원까지 못 받으면서 신입생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단은 319개 대학 중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161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18개 대학(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은 이번 진단에서 제외됐고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은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