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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잇달아 만들며 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 규제 완화와 자치구 재량권 확대로 형성된 개발 활성화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공약’으로 당선된 구청장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노원구는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7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에서 먼저 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 환수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기준이 완화됐고, 상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자체가 관련 비용 지원을 허용하나 서울시 조례가 주민 부담을 강제해 안전진단을 위한 수억 원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겨 재건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한 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7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여기엔 민간 단체·전문가,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85명으로 구성된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주축이 됐다.

노원구는 30년 지난 아파트가 55개 단지, 7만4000여 가구로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됐다. 이 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재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국에서 관련 조직을 처음 만들었다.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원에서는 6개 단지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계마다 발생하는 갈등으로 집단 민원이 늘어나자 주택관리사·변호사 등 3~5명을 뽑아 ‘분쟁조정단’도 꾸렸다. 노원구 관계자는 “분쟁이 고착되기 전에 해결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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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도 16명 규모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이 출범 준비 중이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해 실시 여부, 결과 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이다. 양천구는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도 꾸린 상태다. 지역·구역마다, 단계마다 다른 요구를 반영해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돕는다.

구로구는 도시계획, 건축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3명을 임기 2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 20명으로 ‘재건축드림지원TF’를 구성한 강남구는 이 전담팀에 지역 내 39개 정비사업 단지 조합장, 임원 300여명의 교육을 맡긴다. 분쟁 예방과 대응이 주요한 내용이다.

강북구도 주택 정비 사업 관련 갈등을 조정하고, 소음·교통·감정평가 등에 전문 상담을 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구청장 직속으로 꾸릴 계획이다. 정비구역 현황을 분석해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정비 사업 대상지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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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였다는 점이 작용했다.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부각해 당선된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된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매매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재건축 심의나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노후 단지는 들썩이고 있다.

한 자치구 재건축 업무 관계자는 “주택 정비는 1~2년 새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며 “좋은 분양가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수년 후 분양할 때는 좋은 때가 올 것이라 보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