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붙은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떼겠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을 수락한 후에 했던 말이다. ‘미래는 과거에 갇힌 자들에 의해 나아가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과감하고 담대한 정책’을 펴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실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도입했고 겨울에 15기, 봄에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한시적 계절관리제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약 등을 주도했던 반기문 위원장은 2050년 넷제로, 2030년 탈석탄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탈석탄위원회’를 ‘강력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제시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자금 조달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판도를 바꿀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미래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 부족에 화가 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올여름 폭우로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를 절감하고 있다고 했으며, 90.7%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응답자들은 한국 정부가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이 분명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삼척화력발전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 중단에 동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의 첫 번째 조치는 석탄발전 조기 퇴출이다. 반기문 위원장의 말처럼 세상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론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는 바로 기후위기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이 지난 주말 끝났다. 11월에 중장기 정책 제안서가 제출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수장으로서 반기문 위원장은 더 지체하지 말고 옳은 편에 서서 기후위기 극복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2030년 탈석탄’을 결단하고 공정률이 가장 낮은 삼척화력발전소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에너지 전략을 짜는 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따지면 빠른 시기에 퇴출해야 할 ‘비싸고 숨 막히는’ 시대착오적 에너지원이다. 한국은 언제까지 ‘기후악당’의 오명을 들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