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더 큰 걸음’의 상생을 목표로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했다. “신(新)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증가시켜 국민 모두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 모델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삼성궁~지리산 형제봉 15㎞ 산악열차, 형제봉~악양면 2.2㎞ 모노레일, 형제봉~화개면 3.6㎞ 케이블카, 정거장 6곳, 형제봉 알프스힐파크 등 총연장 20.9㎞의 산악관광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기간 5년간 총사업비 165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100년 미래 핵심 프로젝트로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악관광 ‘환경 적폐’를 검토하면서도, 사실은 산악관광 ‘활성화’와 ‘부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족한 환경부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산악관광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부당하고 부정한’ 것으로 평가한 보도자료를 2018년 배포했다.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산악열차 확대,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덩어리 규제 해소, 두 차례 부결된 설악산 사업 재추진,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부적절한 개입, 비밀 삭도 TF 같은 행정부의 부정행위 등이 그 이유였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을 ‘친환경 산림휴양관광’으로 바꿔 부르며 2019년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규제 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재부의 산악관광 계획은 꽤 구체적이다. 결국 ‘한걸음 모델’ 과제인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지리산 전역, 강원도 대관령과 매봉산 등 백두대간, 군립·도립공원,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으로 산악관광을 확장하겠다는 부정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설명처럼 대규모 산악관광이 과연 신사업일까. 또 전기 배터리 협궤열차가 산악관광을 정당화할 신사업인가.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에서 정한 시설입지 경사도와 표고 기준, 국유림 보전이 부당한 규제인가. 규제 완화를 하면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일까. 사업자인가, 파괴된 자연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인가. ‘한걸음 모델’이 발표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상생과 포용적 혁신은 찾을 수 없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지리산에서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 아니라 지리산과 설악산, 전국의 산지와 보호구역, 생명 다양성의 핵심을 걷어내는 최악의 기획이다. 그린뉴딜 정부의 자가당착 사업이며 4대강 사업과 같은 재앙의 시작이다. 무대책 대규모 산악 개발을 정치의 기회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인의 나쁜 행태이다.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산악관광의 망령을 포기하고 생명과 공생을 배려한 ‘100년 미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