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만나 직급대조표 만들자” 황우여의 황당한 제안

2013.06.12 22:33 입력 2013.06.12 23:07 수정

여당 대표로 비현실적 지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남북당국회담 무산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남북 간 직급대조표’를 만들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수석대표의 ‘급’이 문제라면 남측의 총리와 장차관급 등에 해당하는 북측의 직책을 양측이 만나 정리하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 대표가 주문하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북이 만나 직급대조표 만들자” 황우여의 황당한 제안

황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은 양측이 동의하는 직급대조표를 만들고 회담의 중요도에 따른 (수석대표의) 등급을 미리 정해두는 실무회담을 열어 보류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남북회담 또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올바른 관행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대표의 제안은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예상돼 ‘직제 맞추기’만을 위한 실무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이 중심인 북한 체제 특성상 남한 행정부 직급과 일률적으로 맞추기도 어렵다. 정부가 지난 21차례 남북 장관급 회담의 선례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못박은 만큼 북한과의 협상 여지도 적다. 직급조율을 위한 회담이 열리기도 어렵고, 열린다 해도 양측 신경전만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로 다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인제 의원은 “장마철이라 (개성공단) 설비가 녹이 슬고 원·부자재가 썩어가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란 큰 목표는 양쪽이 공유하고 있으니 우선 예방조치를 위한 합의를 우리가 먼저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남한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해 책임감 있는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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