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당분간 냉각… 한·중 정상회담이 고비

2013.06.12 22:47 입력 2013.06.13 00:28 수정

정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심각한 긴장 국면은 없을 듯

박근혜 정부 첫 남북당국회담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당국회담 수석대표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바꿀 뜻이 없는 데다 북한도 12일 남한이 시도한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를 끊으면서 반감을 드러내 관계 복원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에 대화하자고 밝히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관계 복원이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 당국 대화를 제안한 지난 6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당국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7일 재개통됐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닷새 만인 12일 다시 끊겼다. 남북간 연락 채널이 전무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런 단절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에 (회담을) 수정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가 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북한도 전날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 태도가 강경하다. 양측 모두 수석대표 ‘격’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높아질 공산도 크지 않다. 북한은 이미 큰 틀에서 대결·대치에서 대화로 물줄기를 바꾼 상태라 갑자기 강경 노선으로 가기 어렵다. 양측 모두 일단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회담이 무산된 직후 “남북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당국회담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면 장관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한과 책임있는 인사’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이처럼 등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로 돌아서려면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27일 한·중 정상회담 등 방중 일정이 주목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화의 손을 내민 시기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다녀간 직후다. 중국이 북한 태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응과 대응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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