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원 국조 특위… ‘진상 규명’은 제자리걸음

2013.07.24 22:34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체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23일째에 들어서다. 기간만 보면 벌써 반환점이지만 여야는 이날도 기싸움을 벌이느라 진상 규명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특위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여당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하루에 0.7건꼴로 댓글을 달거나 찬반 의견을 클릭한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일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명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심리전단의 기밀을 제공한 매관매직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야당은 거꾸로 검찰의 국정원 직원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지 않는 식이라면 공직부패가 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문제가 된 아이디로 작성된 글은 제가 찾은 것만 2000개 이상”이라며 “조직폭력배 수괴만 기소하고 행동대장은 기소하지 않아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대부분의 질의를 피해 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작성 댓글이 73개밖에 안되는 거냐, 검찰이 73개를 찾아낸 거냐”고 물었지만 황 장관은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이걸 답하지 못하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을 두고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기문란 사초 ‘절도’ 사건까지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의 녹취파일 추가 폭로를 근거로 여당을 몰아세웠다. 신경민 의원은 “NLL(북방한계선)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국정원 회의록 생산)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녹취록이 있으면 전체를 틀어서 맥락을 봐야 한다”며 “오히려 박범계 의원이 불순한 의도로 끼워 맞추고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는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에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등 3대 쟁점은 여전히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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