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정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개월째 계속되는 NLL과 회의록 정국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높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의록 실종 문제를 검찰 수사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김 대표의 이같은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 민주당, 국정조사 하는 날 민생현장 최고위 열어
여당서도 정쟁 비판론…‘문재인 책임론’ 반대도

■ 민주당 회의록 정국 탈피 시도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NLL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회의록 실종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처음 가동된 이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파트관리비 부정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의 구상은 NLL 정국을 ‘국정조사·민생’ 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NLL 논란과 회의록 실종 국면을 ‘소모적 정쟁’으로 표현한 데서 김 대표의 의도가 읽힌다.

당내는 문재인 의원 책임론이 거론되며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친노무현(친노) 세력 주도의 강경 투쟁에 지도부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전날 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는 김 대표 측에 전화를 걸어 “국정조사에서 ‘권영세 녹취록’을 추가 폭로하겠다. 기자회견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강온 세력 간 불협화음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파적 행동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화합을 주문하면서 ‘옐로카드’도 빼들어 이를 계기로 지도력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을 향해 “연일 우리 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공격하며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여야 간의 금도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 내용엔 대여 전선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자칫 NLL 논란과 회의록 실종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입법 성과는 고사하고 당 지지를 회복시키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새누리당에서도 ‘회의록 정국’ 비판

새누리당에서도 NLL 논란과 회의록 실종에 관한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상회담의 당사자가 이미 타계하고 없고 정상회담 결과가 현실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과연 있는지 깊이 통찰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더 이상 매달려서 허우적대지 않길 바라고, 더 이상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손해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은 “더 이상의 공방이 무슨 국가적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체 없는 공방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없는 회의록의 내용을 갖고,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정몽준 의원도 “대선이 끝나고도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선거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정치권은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의원은 대화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궁지로 모는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