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는 26일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철도파업을 놓고 입씨름만 계속하다 막을 내렸다. 여당 의원들은 해법을 내놓기보다 노조·야당 비난에 집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대화의 장을 열고 중재를 시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이날 22개 법률안을 처리한 후 산회를 선언하려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가 이(철도파업) 문제를 대단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영화 방지를 위한 많은 장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원포인트 법 개정’은 FTA에 위반되고 3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작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민영화와 FTA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국토부가 밝힌 (KTX 자회사 매각 시) 면허취소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코레일이 대형 로펌에 문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철도노조 요구에 잘못된 내용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는 루머로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 (철도 민영화 관련) 과거 발언을 뒤집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3자 회동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선다. 정부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부 서승환 장관 또는 여형구 2차관, 사측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을 대리한 간부가 출석할 예정이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