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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법정 시한인 오는 5일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양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개최해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추후 협상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배분 협상을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지속되자 민주당은 31일 ‘단독 개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5일 국회 개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과 국회 개원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통합당이 인식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의 단독 임시회 소집, 국회의장 표결처리,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장은 협치 전통을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미국 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통합되지 않은 미국의 민낯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이라며 여당의 양보를 에둘러 요구했다.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데 이어 2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하지만 원 구성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압도적 의석수를 반영해 대부분 상임위를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비율도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개원 일정도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협상을 계속하자는 의견이다. 13대 국회 이후 32년간 한 번도 제 날짜에 개원하지 못한 국회의 흑역사를 끊어내자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 명분론도 강조했다. 국회법 5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돼 있다. 15조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일단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 권한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과 의장단 선출 일정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부처님오신날 행사 뒤 “국회법이 정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를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라면 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