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을 두고 이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위원회 및 국토위·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결과를 밝혔다. 조 위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며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19.05%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세금을 내는 기준(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활용할 경우 조세 부담이 커지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공시가격을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정부도 23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오는 22일 당정 협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부터 완화책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부동산 패인은) 집값이 오른 걸 못 막은 게 핵심인데 세금 때문에 졌다는 등 진단을 엉뚱하게 했다”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2020년 정도 보유세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여러 분들의 동의는 얻고 있지만 당론 채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조 위원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이디어나 의견 차원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