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 청신호…‘연내 종전선언’ 재부상

2018.09.20 22:06 입력 2018.09.20 23:19 수정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미국 긍정적, 여건 좋아져”

북·미대화 진전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출구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남·북·미 외교시계가 빨라지면서 남북이 목표로 했던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재부상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남북 정상의 비핵화 실천 방안 논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들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에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 종전선언 등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및 엔진시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의 종전선언에 합당한 조치는 이미 취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지금까지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번도 진입해본 적이 없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라는 진전된 조치를 들고나오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 외에 그보다 훨씬 진전된 상응조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두고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은 물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여러 가지의 더 진전된 조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규모가 큰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떤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관계정상화,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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