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군 등 권력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정국이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보·보수 등 이념과 성향에 관계없이 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감이나 사과 같은 입장 표명과 국정원 개혁, 특검 도입을 조언했다.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미국선 국정조사감… “과거 정부” 태도 잘못

수사 담당자가 외압이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 같으면 국정조사감이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면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국정 책임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거운 마음으로 사태를 보고 있다’ ‘전 정부 일이라도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

여당은 ‘국정원 댓글이 대선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나’라고 하는데, 과정이 잘못된 것이 더 큰 문제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2년 대선 때 크게 이기고도 워터게이트 해명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임했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는 태도는 안된다. 과거 정부 권력기관이 잘못됐다면 현 정부는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외압 주체로) 지목하는데, 황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윤평중 한신대 교수
역사 후퇴시킨 사건… 대국민 사과·특검을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직접 관여한 명백한 물증이 나온 것으로, 이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도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침묵해서 풀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대국민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국정원과 군의 행위는 반헌법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겠다’ ‘철두철미한 조사로 객관적 팩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고 그 부담을 내가 다 지겠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등은 밝혀줘야 한다. 지리멸렬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

■ 이상돈 중앙대 교수
입장 표명 기회 놓쳐… 획기적 처방 내놔야

박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상황이 굉장히 커져버렸다. ‘철저히 조사하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인사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다. 지금 나서면 뭔가 획기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처방을 내놓기엔 적기가 아닌 것 같다. 더 두고 보고, 뭔가 큰 결심을 하고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처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청와대도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트위터 글 5만5000여건 같은 것은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았던 것 같지는 않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도가 알았을 것이다. 솔직히 전 정권이 살자고 한 일이 아닌가. 그래도 전 정권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린다. 박 대통령의 신중한 스타일로 볼 때 금방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이창언 성공회대 교수
정권 정당성 큰 상처… ‘촛불’ 이상의 사과를

“통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라면 사회적 갈등을 고조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 때 했던 (사과) 수준을 넘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정권 정당성과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침묵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언급하면 지난 대선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정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이) 강공으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이런 태도가 정권 정당성과 도덕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누적되면 국민적 저항이 커질 것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권력누수를 빨리 앞당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주요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검찰 내 갈등과 수사 외압 문제가 있었는데 외압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정상 국가라면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경질해야 한다.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진상규명 미룬 탓 커… 검찰선 조사 못할 것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에 대해 야당 요구대로 진상규명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올 일은 아니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단을 해야 한다. 댓글 사건,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유출 등 모든 문제가 국정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엉망이다. 국정원은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 수사팀을 방해하고, 검찰 수뇌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조사 책임자가 반발한 것 아닌가.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결단하면 자연히 국회에서는 특검을 준비할 수 있다. 빨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국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