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노력했다 해도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벼락거지가 됐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도 아니고 대외관계에 엄청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촛불 들고 규탄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불신 받나. 제일 큰 게 부동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이다.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며 “정말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들, 그 중에 사회 초년병에 평생 집을 못구할 수 있다는 열패감과 불안감을 만든 결과에는 분명히 책임질 수밖에 없다. 뭐라고 하던 간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에는 소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투기수요가 발생하다보니 집값이 막 올라가며 공포수요가 생긴다”며 “공급은 연 공급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이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수요를 통제해서 수요가 줄면 공급이 유지되니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고 본 것”이라며 “그래서 세금을 올리고 돈을 못빌리게 하고 임대사업자를 규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사실 시장주의자”라며 “시장 대응을 믿고 가격통제를 별로 안좋아한다.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도 시장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규모는 선진국인데 복지지출 규모는 후진국에 가깝다”며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혜택도 많이 받는 복지국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통해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편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해진 재원을 쓸 때는 어려운 쪽에만 집중하는게 맞다”며 “그런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조세)저항이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