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명시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민주당)과 짐 인호프 간사(공화당),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민주당)과 마이크 로저스 간사(공화당)는 7일(현지시간) 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NDAA는 매년 국방·안보 예산을 책정하는 법으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백악관으로 보내져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상·하원이 합의한 NDAA 수정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선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유지’와 함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은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국방수권법 차원에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명시한 첫 사례다.

의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주한미군 운영 예산(6775만6000달러)도 전액 반영했다.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국무장관이나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도 촉구했다.

수정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역량을 억제할 전략,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NDAA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규정했다.

대만에 대한 안보·정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대만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군비를 증강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달러씩 모두 100억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 대만을 초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장려하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내년 3월 미국이 한국 등과 공동 개최할 예정인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만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주요 20개국(G20) 회의,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산 반도체 사용 금지 규정은 초안에서 미국 정부와 계약자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 내에 중단하도록 한 데서 향후 5년 내로 일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