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59)가 11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후보들 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한 지금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 ”라면서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 지속적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시,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키로 했다. 또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아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 위반 행위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등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을 제대로 못해 ‘재벌 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다”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 정책과 주체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방안 마련 없이 비준이 강행됐다는 점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라고 자성하고, “(집권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박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을 고수하며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