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은 여·야가 개헌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개헌정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긴장 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뒤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과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73~85석을 얻을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최종 개표 결과 78석 이상을 얻으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 바로 개헌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 이후 개헌에 나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개헌’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줄이고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 성과를 거뒀다. 민진당 등 주요 4개 야당은 아베 정권 등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평화헌법이 위험해진다고 읍소했지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세력을 긁어모아 개헌안을 발의(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라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상당수 일본 국민들이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9조까지 바꾸는 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우선 ‘긴급사태조항’ 등을 헌법에 추가하는 식의 ‘약식 개헌’을 먼저 추진한 뒤 본격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