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하자 노조 “교원업무 떠넘기기”라며 중단 촉구

2022.01.17 15:42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의 교무실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넘기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행정업무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를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0개교를 시밤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사무를 정했다. 학교 회계업무, 인력채용(강사 등),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교과서 주문 및 정산, 학교방송실 운영 사무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사무 전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사무 전체 등이다.

시범학교는 올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해당 사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도 맡는다. 또 권역별로 4∼5개 학교씩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이중 중심학교를 거점형 학교로 운영한다.

시범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교당 2명 증원(거점형 3명 증원), 학교 운영비 학교당 2000여만원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제공된다. 시범 학교 운영 기간에는 학교 종합감사도 유예된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이 검증될 경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행정직 공무원 노조들은 공모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정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끝장 투쟁’으로 ‘교원업무 행정실 떠넘기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를 중단하고 학교 업무에 대한 연구 용역과 행정실 정상화 방안 먼저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시범학교 강행은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도 교육청이 노조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적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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