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올해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자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년에 대폭 깎아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를 적용하면 고가 1주택 보유세는 40% 정도, 고가 3주택 보유세는 7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1456만원에서 올해 830만원으로 42.95%나 줄어든다”며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강남 대치동 은마(84㎡)아파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 등 3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8691만원에서 올해 2701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묵인과 동의하에 이뤄진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 세원은 전액 지역에 쓰이는 재원이기에 줄어든 세원만큼 복지나 일자리 등 다른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K칩스’로 둔갑한 반도체 재벌 감세법으로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더 발생할 것”이라며 “1%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그 때문에 깎인 세수를 99%의 국민에게 쥐어짜려는 정부와 거대 양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재위에서 반도체 투자기업 세액공제 법안, 일명 ‘K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 합의로 통과됐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요금은 한없이 올리고 복지 예산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한 예산은 깎는 데 혈안이 된 정부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재벌에 몰아주는 7조원 대기업 감세는 어째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반도체 대기업들은 이미 연간 8%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며 “반대로 서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34위로 38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법인세 인하 졸속합의와 똑같은 이번 재벌 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나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