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미 예고했던 인상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던 만큼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전은 이번 주 산업부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을 제출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최근 1년간 연료비 평균)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전기요금부터 ㎾h당 6.9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분기마다 인상폭이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실제 전력 도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낸 전력 도매가격은 ㎾h당 평균 197.32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1.6% 상승한 것으로 월 평균 역대 최고치다. 2월 넷째주에는 전력도매가격이 ㎾h당 208.79원을 기록하는 등 점점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 회복으로 지난달 전력거래량도 전년대비 7.6%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리더라도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인상 폭이 ㎾h당 3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영업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마저도 기재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반대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한전이 늘어나는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불발 등으로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예정된 요금 인상이 실현되더라도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최대 2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도매가격은 통상 LNG와 유가의 추세를 3∼6개월 뒤 따라가는 만큼 상승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한 만큼 기준 연료비 등 인상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겼다”며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값싼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단기간내에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전력거래량(53만7014GWh) 중 원전 비중은 28.0%(15만441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27.1%·14만1278GWh)보다도 0.9%포인트 높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비 중인 원전을 제외한 모든 원전이 가동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를 뚫고 신규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전 가동률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가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원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만,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