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시행 첫날, 업체 보관하던 요소 3000톤 찾아

2021.11.09 20:58 입력 2021.11.09 21:06 수정

범부처 합동 ‘현황 점검’

요소수로 즉시 생산 추진
위반 1곳 경찰 고발 예정
‘할당관세 인하’ 절차 단축
군 비축 예비분 추가 제공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3000t으로 요소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 중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채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중이던 차량용 2000t과 산업용 1000t 등 요소 3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은 10일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해 이번주 중 생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요소 2000t은 요소수로 전환하면 약 600만ℓ에 달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지난 8일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점검반은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는 최대한 단축해 시행한다. 전날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t)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소방청이 보유한 차량의 요소수 재고 현황도 점검했다. 소방차 6700여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을 고려하면 현재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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