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응답보다 2배 이상↑
여당 지지층도 평가 반반
고위공직자 1주택 조치는
“필요” 49%…“과도” 30%

시민 10명 중 6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다주택 보유 여부’를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가 ‘필요한 조치’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가 5일 공개한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급물량 확대,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매우 도움이 될 것’ 6%, ‘대체로 도움이 될 것’ 19%)로 집계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3%로 2배 넘게 높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31%)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32%)을 합한 수치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성별·연령을 막론하고 과반을 차지했다. ‘도움이 될 것’ 응답은 30대에서 33%, 40대에서 35%로 비교적 높았으나, 50대(28%)·60대(22%)·70세 이상(10%)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 서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응답이 68%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수도권인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61%로 높은 편에 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해 ‘도움이 될 것’ 45%,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3%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였다.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긍정평가 비율은 42%에 불과했고 부정평가 비율이 46%로 더 높았다. 중도 성향에서는 ‘도움이 될 것’ 응답이 20%, 보수 성향에서는 12%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등 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1채 이외의 주택은 매각하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을 ‘다주택 보유’ 여부로 삼은 것에 대해 응답자 49%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조치’라는 평가는 30%였다. 세대별로 보면 30대 50%, 40대 59%, 50대 55% 등 30~50대의 과반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과도한 조치’라고 본 비율이 36%로, 부산·울산·경남의 31%, 강원·제주 32%, 인천·경기 28% 등 다른 지역의 비율보다 높았다.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에선 ‘필요한 조치’가 64%로 ‘과도한 조치’(19%)를 압도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도한 조치’(45%)가 ‘필요한 조치’(32%)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