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답한 시민들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가량의 시민들은 ‘법 집행’에서 가장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꼽혔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가 5일 공개한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한국 사회를 ‘공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2%(매우 공정 4%, 대체로 공정 27%)였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59%(별로 공정하지 않다 38%, 전혀 공정하지 않다 21%)로 두 배가량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9%였다.

세대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공정하다’에 비해 20~30%포인트가량 많게 나왔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79%가, 중도층은 65%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진보층에선 ‘공정하다’는 응답이 52%로, ‘공정하지 않다’(43%)보다 9%포인트 많았다.

가장 불공정한 분야를 물은 결과 입법·행정·사법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불공정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치권’이 37%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연령층이 정치권이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뒤를 이은 법조계(22%)와 언론계(11%)에 대해선 정당 지지 성향별로 차이를 보였다. 법조계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언론계에 대해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많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해선 50~60대 이상에서, 언론계에 대해선 30대·50대의 ‘불공정’ 답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내용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71%의 응답자들이 ‘법 집행’을 꼽았다.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답한 시민은 19%에 그쳤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실제 법 집행의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의 분배’와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한 시민들도 각각 65%에 달했다.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취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시민들은 50%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진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남성(45%)보다 여성(55%)이 더 강하게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나 진학’ 문제에선 공정하다는 답변이 44%로,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38%)보다 많았다. ‘군 입대 등 병역’도 공정하다가 51%(매우 공정 8%, 대체로 공정 44%)로,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37%)보다 많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 결과였지만, 남성들은 58%가 ‘공정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성과 20대에선 공정·불공정 의견이 오차범위 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