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앞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임차보증금 범위가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400만원으로 각각 면제금액이 200만∼600만원 오르게 됐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1600만원)와 생계비(720만원)를 합쳐 23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거주비(2500만원)와 생계비(900만원)를 합쳐 34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6년 4월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