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구속…노사정 대화 기로에

2023.06.02 18:25 입력 2023.06.02 21:50 수정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에 나선 경찰에게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에 나선 경찰에게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강경대응’ 지시가 내려온 뒤로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한국노총 주요 산별 간부까지 구속되면서 노정관계가 경색 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로 도로 중앙에 7m 높이 철탑을 만들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400일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철탑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30분쯤 사다리차를 동원해 김 사무처장 체포에 나섰다. 김 사무처장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 4명은 경찰봉을 이용해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 전날에는 인근 지상에서 농성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일 기각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공권력 남용 책임자인 윤 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공권력 남용 책임자인 윤 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한국노총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무차별 가격해 다량의 출혈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김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련과 함께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한 실무 경찰관 및 책임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오히려 부추긴 최종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뒤에도 경사노위에 남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향후 대화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은 8일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임위 전원회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김 사무처장을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며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김 위원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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