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윗선, 키워드 축소·수사 제한 압력 행사

2013.08.19 22:54 입력 2013.08.19 23:15 수정

국정원 2차 청문회 쟁점 2. 경찰 축소·은폐 수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도 19일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여직원 댓글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 책임자 권은희 전 수사과장과 수사팀 의뢰로 증거분석을 맡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견해가 엇갈렸다.

권 전 과장은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외압’에 의해 수사 의지가 꺾인 사실도 밝혔다.

경찰 윗선, 키워드 축소·수사 제한 압력 행사

서울청의 검색 키워드 축소 지시도 논란거리였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청에서) 키워드를 4개로 줄여 공문을 발송했죠”라고 묻자 권 전 과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수서서 수사팀은 2차례에 걸쳐 100개의 키워드 검색을 해달라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요청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로 키워드는 ‘문재인·박근혜·새누리당·민주통합당’ 4개로 한정됐다.

경찰은 이에 한정한 수사결과를 대선 사흘 전인 16일 밤 서둘러 발표했다. 권 전 과장은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한 컴퓨터는 개인용 2대”라며 “100개와 4개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보규 서울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은 “수서서에서 보내준 키워드를 전부 검색할 경우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로 검색해야 정확하게 작성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전 과장과 서울청 증거분석팀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권 전 과장은 “ ‘오늘의 유머’를 압수수색한 이후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디지털증거팀과 작업하면서 (이미) 공방을 했다”며 “선거운동은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이 있는데 함부로 게시글 작성행위라고 판단하느냐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수미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예전에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 자격증이 있고 2009년부터 경찰연수원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다”며 “분석에 는 전문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도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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