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미완의 타결’

“특검 후보추천 유족 참여 보장 없어… 중립성 지닌 인사 선정될지도 의문”

2014.09.30 22:20 입력 2014.10.01 10:01 수정
박용하·박은하·경태영·박용근 기자

여야 합의, 세월호 유족 반응

30일 오후 6시30분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세월호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쯤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이 벌써 3번째 여야 합의인데, 오히려 더 후퇴한 법안”이라고 했다. 유가족 이성준씨는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들이 배제된 게 가장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합의할 것이면 정치권이 왜 유가족들과 논의했는지 모르겠다. 가족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저녁 경기 안산에서 회의를 연 뒤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며 “여야의 추가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유가족 200여명이 ‘미안하다 잊지 않을게, 진실을 꼭 밝힐게’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고 함께했다.


가족들의 반발 이유는 수사·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 특별검사 임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야당의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는 전날인 29일 총회를 열고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하고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협상의 하한선으로 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가족 참여를 보장받은 것이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따른 여론 변화에 유가족이 주눅든 점도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의 양보에도 여야는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가족대책위가 수용한 야당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유경근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말한 조건을 하한선으로 유가족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야당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을 끝까지 배제하려는 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도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천막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유가족 김영래씨는 “8월 합의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유가족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진도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 권오복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꽃 같은 생명이 어찌해서 손 한번 못 써보고 수장돼야 했는지 엄정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참으로 답답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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