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여권의 강경론에 부딪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동의한 새로운 협상안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유족’을 제외한 미완의 타결에 그쳤다. 이번엔 청와대와 여당 강경파들이 걸림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여야·유가족의 3자회동을 앞둔 시점에 “새 정부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후 여당 강경파들은 특검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토록 한 재협상안을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의 주요 요구는 새정치연합의 당론 결정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 전권 위임 여부다. 구체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전날 여야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3자회동에서 ‘특검후보 추천 시 여야·유가족 합의’라는 새 협상안에 여야가 의견 접근했다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여당은 새 협상안을 ‘상설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안’이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는 강경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하면 상설특검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내가 있는 한은 (수용이) 안될 것”이라고 강경론을 주도했다.

여당의 강경론은 결국 “세월호법 협상의 마지노선은 2차 합의안”(지난 16일 국무회의)이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다. 야당이나 유족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강성 특검이 추천돼 청와대까지 뒤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이 9월말 국회 등원을 기정사실화한 것도 강경론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국회는 정상화된 만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아예 장기 과제로 만들어 사실상 침몰시켜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늦었지만 야당이 국회에 들어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이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