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이 30일 또 ‘유족’이 빠진 ‘미완의 타결’로 일단락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동의한 ‘여야·유가족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유족’ 부분은 일단 제외된 채 부분 타결됐다. 세월호 가족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151일 만에 정상화됐다. 청와대와 여당의 ‘버티기’가 다시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10월 말로 미루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갈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연쇄회동을 갖고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여야는 다만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가족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가족이 참여토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유족 부분은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여야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믿었다”며 “여야 최종 합의안은 가족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뤄졌고,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닦을 진상규명 문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게 됐다. 미완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청와대와 여당 강경파들의 ‘강경론’이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치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자, 당초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안 준수를 요구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치는 부분이다. 여야·유가족의 3자회동을 앞둔 시점에서 강경론으로 협상의 여지를 좁힌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도 ‘유족’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를 포함한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등에 합의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문’ 등 90개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