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기로’

야 ‘세월호 정부 역주행’ 맹공… 새누리는 침묵

2015.04.02 21:58 입력 2015.04.02 22:19 수정

문재인, 이석태 특위 위원장 만나 “정부 시행령안 철회 노력”

여, 선거 앞두고 ‘악재 될라’… 개입도 외면도 못하고 어정쩡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세월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어렵게 하는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책임인정이나 진상규명도 없이 불쑥 내놓은 배·보상안 등으로 정부가 논란을 촉발한 면이 크다. 4·29 재·보궐선거 경쟁과 겹치면서 세월호 이슈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세월호 특위 시행령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은) 여야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한 수준”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의 배·보상안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배상액을 발표했으나, 유가족의 간절한 요구인 진상조사나 인양계획은 빠져 유감스럽다”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배상액 문제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마치 세월호 진실규명이 배·보상에 달려 있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과 유가족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다. 지난달 30일부터 4일 동안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공식 논평은 한 건도 없었다. 당 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 문제나 시행령 논란 등을 공식 거론한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한 명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이 당내에서 확산되거나, 당·정·청 협의 등 실질적 결과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세월호가 여권에 불리한 이슈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진 않는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보상 문제는 “당 차원에서 아직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유 원내대표 요구에 정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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