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여당 이탈표 8표를 둘러싼 한 달 전쟁 시작됐다

2024.06.13 16:48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여당 이탈표 8표를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순직 1주기 즈음 재표결을 시도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1주기 전 엄정한 수사결과 발표를 약속하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에는 재표결 문턱을 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피눈물로 쓴 채 상병 어머니의 애끓는 절규에 그저 눈물만 흘렸다”며 “채 상병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를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만큼은 해야겠다고 한 건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방어작전”이라며 1주기 전 법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는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채 상병 특검법을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위원장과 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 빠르게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초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규정대로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1주기를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쏟아질 진상규명 여론을 지렛대 삼아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면 국민의힘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108석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전이 한창 벌어지는 타이밍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권주자가 나와 원내에 세력화를 하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에 대한 기존 입장과 보수 당원 표심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를 고려할 때 특검법에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맞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채 상병 어머니에게 공개 답신 형식으로 편지를 써 “잘못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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