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러시아가 크림자치공과 합병조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날 러시아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등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사태에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였다. 지난 4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도 “최근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정부 입장이 급진전된 배경에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 합병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도 지난 1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크림반도 합병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 성명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 입장과 같은 것이다. 다만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 등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 동참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합병 절차가 실제 완료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요구가 높아지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