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8일 전격 발표되기까지 외교안보 부처의 움직임은 의문점투성이였다. 사흘 전만 해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던 국방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 ‘깜깜이’로 일관했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사드 논의에 외교부는 “주변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철저히 ‘모르쇠’ 입장을 취하다 돌연 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경북 칠곡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론 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지난 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에 있지만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 “배치 시기·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 설명할 때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사흘 뒤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미 정부 간 ‘사드 배치 합의’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미국 정부와 언론에서 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왔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 회피했다.

사드 논의 속에 외교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주변국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거나 “주변국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 고작이다.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 논리와 외교 논리가 다르고 이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논리와 국방 논리가 주도하고 한국 논리와 외교 논리는 뒷전”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사드 배치 결정이 제2의 대추리, 강정마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찬반, 배치 지역의 반발 등 갈등 요인이 수두룩한데도 정부가 대국민 설득 작업 없이 ‘말만 들어라’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