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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미국과 공동발표하는 것으로 사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집권여당과 보수층 일각에서도 사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서둘러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임기 1년 반을 남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대못 박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드 무용론·포기론에 쐐기 박기

이날 한·미의 발표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한반도에 실전배치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국방부는 “수개월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숱한 의구심이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선 기존 자료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자료를 다시 배포했을 뿐이다.

이번 결정은 사드 무용론·포기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무용론’을 펼치고, 보수언론들도 사드 반대를 공공연히 제기하기 시작하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격렬해지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논리’ 스스로 뒤집은 정부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동실무단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불과 이틀 만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안보논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정치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이미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돌입했다. 주요 결정 때마다 반복돼온 ‘선 결정 통보, 후 여론압박식 수용 요청’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소통 공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보고를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사드괴담’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니 잘 홍보하고 설명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공중파 방송에도 직접 출연했고, 주말에도 방송 인터뷰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종지부’ 의도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과 로드맵을 천명한 만큼 남은 관심사는 배치 지역이다. 정부는 조만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가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면 수주일 내 배치부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필요 부지를 마련해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사드는 이미 만들어져 미국에서 대기 중이므로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물리적 배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막바지인 2017년 말부터는 주한미군 사드를 실전운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임기말로 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에 관한 한 차기 정부 이전에 모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돼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