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CBS 방송,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처음으로 직접 밝힘에 따라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핵 해법 구상은 ‘대화·제재 병행’과 ‘단계적 접근법’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해 더 이상의 기술적 진전을 막고 그 이후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적절한 조건과 설득을 제시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핵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연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2단계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구상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제재와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것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기본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 대북정책을 펴면서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 ‘한·미 공동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 송환 엿새 만에 사망해 미국 내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청와대도 ‘웜비어 사망’이란 돌출 악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감한 대북접근법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에서는 웜비어 사망 사건이 다른 북한 이슈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